AI 시대에 출판사들이 세금 뜯어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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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갓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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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culture-life/culture_general/2025/12/02/2WX4KJQNCZGPPOH6T6JQJ7B7ZY/?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그 이유는 바로 납본 제도
 
국내에 출판된 장서는 반드시 소장하고 출판사에 책값을 보상하로독 만든 제도임
 
이 제도가 탄생한 이유는 지식 자원 아카이빙과 후대 전수에 있음
 
 

 
근데, 출판사들이 제도를 악용해서 AI로 막 찍어낸 책을 막 출판해서 돈을 타가는 중 (어떤 곳은 1주일만에 150권을 새로 찍어내기도 함)
 
실제로 이미 도서관 곳곳에 AI로 찍어낸 책들이 이미 너무 많이 침투해있는 상황이라고
 
실제로 이렇게 돈 타가는게 심해져서 예산 고갈이 일어나니까, 예산도 계속 년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태
 
부적격 심사를 매기기도 어렵고 근거 규정도 없어서 거부하기도 쉽지 않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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