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허위 고소 무고죄 성립이 어려운 이유 

댓글 0 8시간전

작성자 : 대박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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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범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 인멸, 은닉한 사람을 조지는 법인데 

성범죄는 특히 무고의 고의를 입증 <- 이게 존나 힘듦

왜냐?

성인지 감수성 때문에

물론, 본인이 무고를 계획했고 이 증거가 있으면 무고죄 요건이 당연히 성립하는데

이거 대상자가 "난 진짜 성범죄를 당하는 줄 알았다." 이거 하나만 왱알왱알 거리면

무고를 건 상대 입장에서는 물증이 없는 이상 고의성을 입증하기 정말 어렵다.

게다가, 더 골때리는 상황이 있는데

이걸 제 3자(가족, 친척)가 고소하는 경우는 절대 무고로 역고소 안 당하는 필살기나 다름 없다

대신 고소한 제 3자가 진짜인 줄 알았다고 밀고 나가면 이것도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음

설계해서 담구려고 작당모의 했다는 증거가 나와야 하는데 그게 쉽겠냐고 ㅋㅋㅋㅋ

무고죄를 수치상으로만 따져도 

100건 중 2.9건 정도만 기소되는 상황이고

그거의 15%는 무죄, 60% 가량은 법정도 안 가고 걍 약식으로 끝난다

약 25% 가량의 건들만 유죄 판결을 받는건데

100건 중 1건이 인정 받을까 말까한 수준이라는 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