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보복 대상에 있다는 대한민국

댓글 0 01.30 16:48

작성자 : 가비슈포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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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세금전쟁' 을 선포했는데 한국도 X될 가능성 있음

 

미국 기업에게 '차별적 세금' 매기면 보복조치 하겠다고  함.

 

쉽게 설명하자면 미국 애플 같은 대기업들 절세(는 개뿔 조세회피)한답시고 

 

세율 낮은 해외로 회사 옮겨서 세금 적게내는 꼼수 방지하기 위해서 세계 주요국들이 합의해서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해서 세금 더 걷을려고 하는데

 

그걸 두고 " 우리 (미국) 기업들 세금 더 내게하면 행정명령 발동해 죠진다 " 한거.

 

(바이든 정부때 다 합의한 내용)

 

[참고로 한국만 하는게 아니고 OECD 주요국들 다 합의한것을 취임이후 파기선언]

 

 

한국은 2022년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세계 최초로 입법 완료를 했고 '본격적인 과세는 2026년부터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거 그대로 가면 우리나라는 미국 대기업들 착취하는 나라로 찍혀 보복당할 수도 있다고 함.

 

그리고 국회에서 추진중인 온라인플랫폼법(미국 플랫폼 기업들과 공화당이 반발한 법안,댓글 참조)도 영향받을 수 있음.  

 

일단 기사에 따르면 EU는 글로벌 최저한세 그대로 밀고 나간다고 하고 한국은 국제사회와 같이 공조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