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클로디아 골딘 미국 하버드대 교수(사진)가 한국 저출생의 원인으로 저조한 남성 육아 참여를 꼽았다. 국가적 차원의 보육 정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단순히 보조금을 늘리는 것은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3일 골딘 교수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2025 미국경제학회(AEA)’ 연례총회에서 한국 저출생의 주요 원인에 관한 국내 취재진의 질문에 “여성이 ‘내가 아이를 낳는데 당신(배우자)이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다”며 “한국은 남녀가 육아에 투입하는 시간의 차이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큰 곳”이라고 답했다. 골딘 교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성별 임금 격차 등을 연구하고 있다.
그는 최근 발표한 새 논문 ‘아기들과 거시경제’에서도 한국의 저출생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명했다고 밝혔다. 이 논문은 남성의 가사 및 육아 참여도가 낮은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낮다는 데 주목했다. 골딘 교수는 논문에서 “한국 일본 등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룬 국가에서 전통적 관습과 현대적 가치 간 갈등이 심화돼 출산율이 급락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날 열린 ‘누가 돌보는가. 돌봄, 돌봄 노동, 그리고 가족 휴가 정책’ 세션에서 “보육 정책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며 국가적 차원의 보육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방 보육 정책이 없는 미국의 현실을 비판한 골딘 교수는 “(보육 정책을 잘 갖춘) 스웨덴 같은 나라는 여성 고용률 측면에서 미국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며 “미래 정책 논의가 필수”라고 했다.
다만 출산율 제고를 위해 보조금을 늘리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 골딘 교수는 “출산·육아 보조금은 유럽에서도 잘 작동하지 않는다”며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